공무원 급여 긴축…4급이하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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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1건 조회 1,399회 작성일 13-09-27 11:31본문
2013. 9. 27(금) 한겨레
업무추진비 등 줄줄이 삭감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키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를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적자예산 편성에 대한 시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고, 이하 하위직은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키로 했다. 사기업이었으면 입이 튀어나왔을 법한 긴축 경영인 셈이다. 정부는 또 업무추진비는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종 행사비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의 행사비 요구액을 30% 이상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또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전시성 행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제경기 등에 대한 사전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불가피한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해, 국내 여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사법부와 국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향후 5개년 재정운영 방향을 담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지출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게 잡아, 재정건전성을 차츰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 지출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때는, 세입 대책 또는 지출에 따르는 재정 절감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