뺄셈의 해법외에 ‘덧셈의 경제학’에도 능해야

견고한 ‘철밥통’도 민심에는 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간 참여정부가 공무원이 많지 않고,

 

‘작은 정부’보다 일 잘 하고 봉사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면서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철밥통을 깨뜨리고 있다.

 

처음에는 남의 집 불구경하던 자치단체장들도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자,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앞 다투어 나서는 실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중앙행정기관들과 달리 시장, 군수들은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하다. 유권자들은 ‘이태백’과 ‘사오정’이 일반화되어 가는 구조인데, 놀고 무능한 공무원들이 주민들 눈에 띄면 단체장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주민들의 직접세가 주 세입원이고, 예산규모가 작아 재정구조가 쉽게 파악되므로 재정운용에 주민들의 발언권이 강하다.

공무원들의 강제퇴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변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IMF 외환위기 때에 ‘국민의 정부’는 부처 정원을 줄여 공무원들을 퇴출시켰다.

 

 통계청과 같은 외청이나 국가보훈처와 같은 기관장의 직급도 낮추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에 못지않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가 공공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바꾸면서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는 두고, 시스템을 고치는 정부혁신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 같은 방향 선회로 공무원은 4년간 4만 8천여명이 늘었고, 장·차관급 공무원은 약 30%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학계의 목소리에는 일 잘하면 된다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에서 불어오는 철밥통 깨기와 국민의 높은 지지는 외면하기 어려웠던지, 중앙정부도 무능한 국가공무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 증원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거나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공무원을 늘린 결과 공무원 인건비는 7년만에 2배 늘어났고, 그 규모는 예산의 14%를 차지한다.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니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오래 전부터 추진한 정부업무의 전산화와 전자정부 구축 등으로 공무원의 일감은 크게 줄었다. 동 사무소나 일부 중앙부처에 들러보면 일과중에 컴퓨터게임을 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공공부문 개혁이 후퇴하자,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의 근무분위기도 느슨하다.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고, 영업점인지 연구소인지 모를 점포도 흔히 보인다.

공무원들이 주인인 국민들을 더 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말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골라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제퇴출은 어디까지나 특단의 조치이며,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상책(上策)은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를 뽑고, 이들이 국민에 봉사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화, 융합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대국(大局), 대과(大課)로 운영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에서 비난이 일 때 문제되는 것은 솎아내는 ‘뺄셈의 경제학’에는 누구나 익숙하다. 하지만, 직원을 재훈련 및 재배치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 업무를 개발하는 ‘덧셈의 경제학’에도 능해야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책임자가 갖춰야할 자질이다./

 

신종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