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위·기강해이 잇단 적발

 

사천시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로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싸늘하다. 특히 사천시는 공무원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공직자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안전행정부의 암행감찰에서 사천시청 간부공무원 5명이 근무시간에 도박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사천시의 2011년 청렴도 평가는 최하위 5등급(매우미흡)을 받았고, 2012년은 전국 73개 지자체 가운데 52위를 차지했다.

7일 사천시가 발표한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1년 음주 4건, 업무소홀(경남도, 정부 감사) 5건, 도박 7건이며, 2012년에는 음주 2건, 업무소홀 21건이며, 2013년은 현재 음주 2건, 업무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무원 비위사건을 보면 △7명 공무원 도박사건 △6급 공무원의 시의원 폭행논란으로 사천시장의 시의회에 사과 사건 △공무원의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6급 공무원의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 폭행 사건 △동료 환경미화원 집단폭행 사건 등이다.

그러나 사천시는 기강해이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사건 징계는 불문경고에 해당되는 관대한 징계를 많이 받았다. 불문경고란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줘야 하지만, 상훈 등으로 감경을 해 죄를 불문에 부치는 것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인사조치가 없어 비리에 무감각해지고, 공직비리를 끊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62) 씨는 “아직도 근무시간에 도박하는 공무원이 있다니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