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1면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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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펌)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07-03-30 13:13본문
| [발언대]한미FTA D-1, 결렬을 두려워 말라! | |||||||||
| 내일 협상마감에 즈음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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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미래를 위하여'라는 장밋빛 구호로 정부가 한미FTA를 내밀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소 무감각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여한 과정이었음에도 정부의 유혹에 모두들 '그것정도야 뭐' 했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놀라운 사실들로 온 나라가 "하여야한다"(보수)와 "하면 안된다"(진보)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기한을 못 박아 놓고 협상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끝에 결전의 시각 3월말이 기어코 왔다. 밀실, 졸속, 퍼주기협상, 99:1%의 협상결과. 이런 표현들로 그간의 진상이 판명났음에도 실적주의에 사로잡힌 통상공무원들의 쿠데타가 그 막을 기어이 올릴 태세다. 국민들에게 믿어달라며 내 건 숱한 말들을 되새긴다. "쇠고기 수입과는 무관하다" "약값 적정화 방안과도 상관없다" "개성공단 인정은 포기할 수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아무 문제없다". 어디 그뿐인가. "자동차의 대미수출관세 2.5%는 즉시 철폐 시키겠다(10년 뒤로 결론)" "농산품 280개 가량은 예외 요구 하겠다(10개정도까지 축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경제에 실익을 주는 협상내용은 없다.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공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해 묵살했다. 그리고는 만우절인 4월1일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겠단다. 수많은 분들의 단식과 투쟁을 외면 한 채-. 성과물이 다소 미흡하지만 아마 장밋빛 수식어를 열거하며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번 타결을 국기게양대의 태극기를 성조기로 바꾸어 다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그릇된 홍보로 국민들이 정말 한미FTA를 해야만 더 잘 산다는 환상에 젖는 착시현상도 있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된 7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의 여론으로 돌아섰다. 뒷북치는 모습이지만 선출직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국회의 인준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퇴임 후 "깡" "물" "돌"이니 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적 이미지에 말짱 "황"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로 추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병하(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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