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해답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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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장 댓글 1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3-1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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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님! 행정의 해답은 현장입니다- 조평제(칼럼니스트)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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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은 경남도정 슬로건으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당당함은 꼼수를 쓰지 않고 매사에 태도나 수단이 공정하고 뜻뜻함을 내포하는 정정당당(正正堂堂)과 일맥상통합니다.

당당함은 권력이나 막대한 재물을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신명나게 살고자 하는 도민을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요즘 ‘단언컨대’라는 광고카피가 유행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한다’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에 각종 맹독성 지정폐기물 매립·소각처리장 설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함안군 칠서산단 지정폐기물처리장 반대라는 태풍의 눈에 뛰어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칠서산단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맹독성 침출수로 창원시민 대다수와 함안군민의 생명수인 낙동강물이 치명적인 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정폐기물 매립 소각장 예정지로부터 일직선으로 2.7km인 계내리에, 약 60만 명의 창원시민이 먹는 창원칠서취수원이 있고, 3.4km에 함안군민 약 6만 명이 먹는 용성리 강변여과수 취수원이 있어 경남 도민의 5분의 1이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돗물에 심각한 폐해를 줄 인접한 거리에 맹독성 지정폐기물 매립·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현재 칠서산단의 경우 일일 약 40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처리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만 해도 충분한데도 영업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널려 있는 각종 맹독성 지정폐기물을 매립·소각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준 것입니다.

둘째, 맹독성 지정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입니다. 창녕·함안보는 관리 수위를 5m 유지하므로 낙동강물이 역류해 남강유역 함안 법수면, 의령 정곡면까지 담수화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맹독성 침출수에 의해 오염된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짓는 창녕군 남지읍, 길곡면, 함안군 칠서면, 칠북면, 대산면, 법수면, 의령군 지정면, 정곡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식용은 물론 판매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지정폐기물 매립·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입니다. 현재 칠서산단에는 제지, 화학, 폐배터리, 폐납을 주원료로 한 재생공장 등 공해 다량 배출 사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전국 맹독성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매립·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 분진, 매연 등 각종 유해가스배출로 3000여 명의 근로자 이직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집단 이주는 불가피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의 결자해지입니다. 도정에 있어 정(政)은 바를 정에다 칠 복입니다. 끊임없이 바르게 가도록 회초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르게 드러내어 받듦인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 잘못된 변경승인·고시를 바로잡아 맹독성 지정폐기물 매립·소각장은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조평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