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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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심이 댓글 1건 조회 1,289회 작성일 13-11-14 16:13본문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로연수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공로연수를 특혜로 몰아가는 무식하고 파렴치한 도의원나리들 참 한심하네요. 내용을 좀 알고 제발 말하시기를... 공로연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어요. 법대로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지요. 왜 1년전에 내보내는데요. 법은 뭐할려고 있습니까?
운용실태를 한번 볼까요. 이 전에는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은 57세, 5급이상은 60세였어요. 그런데 노조의 등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똑같이 60세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급이하는 만60세에 나가는데 5급이상은 59세에 강제로 내 보내요. 이게 공로연수요 명예퇴직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지요. 명예퇴직 신청자만 명예퇴직시키고 나머지는 정년보장을 해주는게 직업공무원제에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문제로 말이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1년만 지나면 승진불만도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법은 장식용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도 법대로 하면 승진이 조금 늦어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1년 더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없습니다. 후배들도 이 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답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