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약속했던 서민 무상의료 정책이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물거품이 돼버렸다.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획기적 대책이라며 큰소리쳤지만 불과 7개월도 안돼 폐기된 셈이다. 이야말로 지역 서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요,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약속 파기로 인해 수많은 의료수급자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릴 지경에 이르렀다.

무상의료를 없던 것으로 하는 대신에 내놓은 게 건강검진 사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마나 한 조치나 다름없다. 위장이나 대장 수면내시경 비용과 유방 초음파 비용 등을 1종 의료수급 대상자, 그것도 40~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1만7000여 명은 아예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기존 의료수급권자도 2년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고도 무상의료 정책을 대체한다는 변명을 할 수 있나.

경남도의 서민 무상의료는 애초부터 실현성이 없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필요 이상의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장치인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복지부가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쑥 철회 결정을 내렸다.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땜질식 행정에 기가 질린다.

1종 의료수급권자들은 대부분 고령에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상의료이지, 이미 실시 중인 건강검진이 아니다. 예방보다 진료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경남도는 면피용으로 내놓은 건강 검진을 거둬들이고 당초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고유 임무를 수행하던 지역 거점병원을 폐업시켰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다. 그게 어려우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신문 2013.11.20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