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총 퇴직소득 기준으로 5급이상 26%, 6급이하 22% 삭감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1억에서 1억7천만원씩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올 초 언론을 통해 상반기 내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겠다고 공표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2월25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직후 안행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연금법 개정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했다. 이렇게 이미 공무원 연금 개악은 시작된 것이다."

당사자는 완전 배제한 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분명한 "개악"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이유??

1. 공무원 연금은 노령연금+퇴직금+인사정책(사기전작과 근무의욕고취)이 포함된 복합적 성격의 보장제도이며, 공무원 7% + 국가 7%로 부담. 국민연금은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개인4.5% + 고용주4.5% 부담.
→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내는데 마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이랑 같이 내면서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언론은 심어주고 있습니다.(물론 공무원은 퇴직금을 안받고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 된다는 것도 대부분 잘 모르죠)더 많이 내면 더 받는게 맞는 논리인데 말입니다.   

2. 공무원연금은 20년 재직 국민연금은 10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 
→ 10년 납부하고 받는 금액이 20년 납입해야 받는 사람보다 적다는 건 당연한 것​을 마치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에게 호도 합니다. 

3. 국가가 어려울 때(IMF) 공무원 연금 6조9000억을 임의 사용하고 국가는 공무원연금 공단에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지금의 재정적자만 들먹이고 모든 책임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4. 다른 OECD국가 보다 현저하게 낮는 정부부담율
→ 미국 23.6%, 일본23.8%, 프랑스53%, 독일52%, 한국은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