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현행 적자 구조 완하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공무원연금 개혁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200조원,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

현행 적자 구조를 완하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된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조가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변경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음달 경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후 공무원연금 개혁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혁안은 2009년 이후 5년만에 추진되는 공무원연금 변경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작한 공무원연금 설명 영상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영상에는 “1998S년 IMF 구조조정으로 100만여명이 퇴출될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4조7천167억원, 2005년 철도공사화 될 때 2천277억원, 2001년부터 한해 약 6천억원 상당의 정부 책임준비금 예산 미반영 금액 등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등이 20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08년 연금법개정 당시 담당국장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책임준비금을 확보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어차피 세금으로 다 메워줄건데 그럴필요없다며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더라

 

노조는 그놈부터 찾아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