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간 싸움 반복 ‘無생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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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싸움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14-08-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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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9일간 세월호 싸움 반복 ‘無생산 기록’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무노·불임(無勞·不姙) 국회’ 기록을 연일 경신함에 따라 “이럴 거면 세비를 반납하라”는 각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이후 만 4개월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축내고도 법안 처리 실적 ‘전무’를 기록하고 있는 국회가 ‘세비 반납’의 거센 역풍을 맞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국회의 ‘무노·불임’ 기간은 29일로 119일째, 주말인 30일로 120일째를 맞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연결되면서 이날까지로 잡혀 있던 8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국회에는 무려 1000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됐다.

지난 4개월간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4124만 원의 세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약 3003만 원씩이 지급됐다.

여기에 보좌진 월급,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 등을 다 합치면 총 비용은 약 643억 원에 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개별 의원들이 후원회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모금한 돈을 합치면 4개월간 국회에 투입된 돈이 줄잡아 1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국회 사무처와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처럼 국회가 투입비용 대비 실적 면에서 극단적인 괴리 현상을 보임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의원들이 자진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정당이익을 생각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정치외교학) 명지대 교수는 “국민들의 국회의원 세비 반납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특별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며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을 자진 추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재 국회의원 급여 중 특별수당과 상임위 수당은 국회 출석 및 상임위 활동과 연계돼 지급되는 급여”라며

“국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급여부터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사회학) 중앙대 교수는 “일부 의원들이 세비를 자진반납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에서 진정성보다는 세월호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노력만 보인다”며

“무엇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