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직사회 크게 술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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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사회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4-09-23 09:12본문
경남매일 2014. 9. 23(화)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노조 저지 토론 무산
도청ㆍ교육청ㆍ경찰청 명퇴 늘고 반발 강풍
도청ㆍ교육청ㆍ경찰청 명퇴 늘고 반발 강풍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선을 추진하자 경남은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교원, 경찰 등 공무원의 반발과 명퇴 신청 급증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와 관련,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같은 후폭풍은 한국연금학회가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공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기초가 될 개혁안을 보면 신규 및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급여의 14%(본인 부담 7%)에서 20%(본인 부담 10%)로 올리고,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율을 재직 일년당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34% 깎는 것이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도내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 정부ㆍ여당과 공무원 노동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같은 후폭풍은 한국연금학회가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공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기초가 될 개혁안을 보면 신규 및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급여의 14%(본인 부담 7%)에서 20%(본인 부담 10%)로 올리고,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율을 재직 일년당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34% 깎는 것이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도내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 정부ㆍ여당과 공무원 노동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 대량퇴직 때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용하는 등 ‘원죄’가 큰데도 정부는 ‘공무원들이 개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228명으로 2012년 126명보다 102명(81%)이나 늘어났으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189명이며,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신청을 받으면 3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게 도의 전망이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지난해 명퇴 신청자는 전체 52명이던 것이 올해는 131명으로 집계돼 배 이상 늘어났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 명퇴 신청자는 공립 초등 210명, 공립 중등 141명, 사립 중등 92명 등 모두 44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예산은 114억 원에 불과, 신청자의 40%가량인 161명 정도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공무원 명예퇴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