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공무원 옹호론’… 연금개혁 힘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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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 댓글 1건 조회 1,629회 작성일 14-09-24 09:47본문
2014. 9. 24(수) 서울신문
공무원 출신 의원들 중심 “세월호 이후 매도당해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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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연금개혁 반대 시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공무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일 새누리당 내 일부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공무원 옹호론’을 제기했다. 자칫 400여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및 가족 전체가 적으로 돌아설 경우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들로 보인다.
<서울신문 9월 22일자 4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연금학회 주최 토론회가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노조 측 입장을 들어 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며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 3권의 일부 제약, 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 대비 85~95% 정도 육박한 상태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연금학회 주최 토론회가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노조 측 입장을 들어 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며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 3권의 일부 제약, 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 대비 85~95% 정도 육박한 상태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이 매도당하고 있는데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운을 뗀 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며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연금학회에 의뢰해 부담금은 43% 높이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공무원 노조 측의 정면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연금학회에 의뢰해 부담금은 43% 높이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공무원 노조 측의 정면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공무원 사회의 심기를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혁이 원래 계획보다 완화된 수위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정부들도 빠짐없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에 밀려 용두사미에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