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4(수) 경향신문 사설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 모습이다. 그제 국회에서 열려던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취소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통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토론회가 이해 당사자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개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 의뢰를 받아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의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등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연금학회의 방안대로라면 2016년에는 1조6000억원, 2080년까지는 333조8000억원의 정부 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공무원의 강도 높은 희생을 요구한 안인 셈이다. 이를 마련한 연금학회가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거대 민간 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라는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도 마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 구조는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손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 관계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나 시늉 차원의 개혁은 안된다. 한쪽은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육탄저지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론의 장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등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어제 말했듯이 대화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도 어떤 이유에서든 연금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길이 최선임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