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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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곳곳에서 댓글 1건 조회 771회 작성일 14-09-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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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취임 이후 공직사회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유 시장이 수준 높은 행정력과 갑(甲) 짓거리 중단을 인천 공직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 시장은 취임 초부터 계획이 아닌 집행, 책상이 아니라 현장, 시민 중심행정, 공무원 기득권 포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오랜 공직 생활이 오히려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전문가의 함정)며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배국환 경제부시장을 임명한 데 이어 공보특보 등 외부인사 추가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몫인 인천시 행정부시장 후임 인사로도 안정행정부 고위 간부 출신 브레인이 내정됐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유 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브레인 출신 3인방이 인천시 집행부 전면에 포진되면서 행정력에 대한 눈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유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인천시 공직사회의 행정력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다 권위주의까지 팽배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그동안의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의문점이 많아 불요불급하가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폐지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의 달인 유 시장과 예산의 달인이라는 배 경제부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공직사회는 한 마디로 ‘꼼짝마’신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행정능력 향상과 재정난 해소로 이어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유 시장의 지나친 의욕과 기대감이 공무원들을 움츠리게 하고 결국 뒷걸음질 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현재는 공직사회가 ‘꼼짝마’ 신세로 숨 죽이고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주문이 계속된다면 공무원 특유의 ‘시간 죽이기(시장 임기 4년 길까 공무원 정년이 길까)’ 모드로 전환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 분야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재정난에 따른 예산 절감에는 100% 동감하지만 지난해에 진행했던 사업비를 무 자르듯이 20~30%씩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 신뢰성과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부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올해 잔여분) 전액을 스스로 삭감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히려 행정 신뢰성 등을 문제 삼아 예산 일부를 부활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시장이 공직사회에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바람직스런 일이다. 다만, 공직사회 수준이 유 시장의 생각보다 낮은 곳에 있다면 유 시장이 직접 내려가 살피고 손을 잡고 올라 와야한다.

서울대 교수가 지방대 학생에게 서울대 학생 학업 수준보다 낮다고 탓하는 모양새는 거리감만 늘릴 뿐이다. 위에서 올라오라는 손짓만 한 채 손을 잡지 못한다면 혼연일체 시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숨가쁘게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취임 초 1년이 4년 시정 운영의 성공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전임 시장들을 통해 수 없이 경험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던가 “4년이란 시간이 참 길고도 짧다고 …”
유 시장이 취임 초기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