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연말정국 뇌관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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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1,594회 작성일 14-10-23 08:49본문
與 “개혁안, 정부안과 골격 비슷”
김무성 “당·정·청 한몸으로 협조”
野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 준비”
김무성 “당·정·청 한몸으로 협조”
野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 준비”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여당과 ‘더 내고 더 받자’는 야당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당내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이한구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당 개혁안으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할 것”이라며 “작업은 거의 끝났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당내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이한구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당 개혁안으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할 것”이라며 “작업은 거의 끝났다.
정부안과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당 TF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여당은 공무원 설득에도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민, 공무원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다 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하지만 여당 지도부 내 이견은 야당과의 협상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천명한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저녁 보수혁신특위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정·청이 한몸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결속을 강조했다. “선거에 큰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의기투합했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독자 수정안도 준비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부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에 정색했다. 공무원연금제도 실시 초기와 달리 지금은 낮은 이자율과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수령자가 많아 납입금 제고만으론 재정확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