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나선 당정… 공무원연금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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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14-10-24 08:56본문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발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 뿐 아니라 당 지도부 이름 모두로 공동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표 이름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넣기로 했다”며 “(추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 생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대회 때 당론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해야할 일이라고 결정한 이상 의원들 모두를 다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정부에서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법안은 국회에서 마련하되 측면에서 ‘여론전’에 나서겠다 설명이다.
다만 그 동안의 김 대표 발언을 비춰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못 박은 청와대 입장과 김 대표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여권이 개혁을 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연내 처리는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연내 처리에 주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 뿐 아니라 당 지도부 이름 모두로 공동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표 이름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넣기로 했다”며 “(추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 생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대회 때 당론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해야할 일이라고 결정한 이상 의원들 모두를 다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정치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정부에서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법안은 국회에서 마련하되 측면에서 ‘여론전’에 나서겠다 설명이다.
다만 그 동안의 김 대표 발언을 비춰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못 박은 청와대 입장과 김 대표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여권이 개혁을 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연내 처리는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연내 처리에 주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