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애국적 고통분담, 국민은 삶의 희망 복원’을 위해 공무원연금 폐지·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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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의 정치적 술책에 백만공무원 총궐기 및 국민살리기 관철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現정권이 그동안 국정농단과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호도하기 위해 재정적자•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을 빙자하여 꺼내 든 ‘공무원 죽이기’ 프로젝트에 대항하여,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고 백년대계를 튼실히 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낱 헛소리 취급하면서 ‘일방적인 개악안’을 발표하였다.

 

 

결국 그들만의 독재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00만 공무원은 물론 야당이라는 정치 파트너, 오천만 국민의 염원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포고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절반이 넘는 집권여당임에도 스스로 청와대의 하수인이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저버렸으며, 정당정치를 실종시키는 패악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미 알려졌듯이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우수인재 공직유입책으로 만들었고, 열악한 보수와 근로조건의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노후 연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후불임금이었다. 그럼에도 1990년 이후 계속되는 삭감 개악되다가 2009년에 사실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으로 개악되었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공무원이 20년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72만원(30년 재직시 140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이미 개혁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 온 젊은 8~9급 공무원중 1/3이 4년이 안 돼 공무원신분을 자진해서 버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직에서의 보수도 초봉 월 120여만원에 불과하여 민간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노후 희망마저 물거품 되고, 당정청은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공무원의 역량을 창출해 내기 보다는 ‘세금 먹는 하마’ 취급을 하면서 국민과의 이간질에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공직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악 채 5년이 안 돼 또 다시 삭감의 모진 칼날은 공무원의 마지막 남은 자긍심마저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고위 당정청 책임자들 입에서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다’, ‘2080년에 2천조, 재앙이 다가온다’는 식의 허황되고 추잡한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100만 공무원의 가슴을 속속들이 후벼 파고 있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공노총을 비롯한 100만 공무원들은 피눈물이 쏟아져도 참고, 가슴이 터져도 싸매 가면서 당정청에 숫자 놀음 그만두고 OECD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나라답게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공적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이미 정권신임투표 실시 등 총궐기투쟁을 선포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법내 제1노조인 공노총은 ‘공적연금복원’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 삶의 희망을 복원시켜 드리겠다는 절체절명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자 마지막 대타협의 끈을 부여잡고, 정치권과 국민여러분께 사즉필생의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지급구조를 전면 재조정하여 연금을 연금답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의 노후 삶에 희망을 복원시킬 것을 요구한다.

 

 

셋째,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도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수당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넷째, 공무원근로조건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하기 위해 노동3권 완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국가공무원법상 영리 및 겸직 금지, 정치중립의무 등, 연금법상 징계•형벌시 1/2삭감 등)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사명에 터 잡은 100만 공무원의 애국적 결단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소모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이제라도 범국민 사회적 협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4. 10. 29.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