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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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재우 댓글 1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4-10-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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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도지사 정치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
 
“더 이상 물러서면 교육자치 훼손… 감사는 행정적 낭비·예의 어긋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31일 오전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남도와의 무상급식 갈등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을(乙)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아이들 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교육감은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는 배경에 대해 “경남도 농산물유통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에서 얘기하는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충실하게 받아왔다. 도에서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 14억원을 삭감하는 것도 감수했다. 최근에도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도 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또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뭐냐는 질문에 “대선 후보로 이미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라고 했다.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그는 해석했다.

그는 도에서 주장하는 ‘보조금’ 개념에 대해서도 표현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급식비는 법률적으로 보조금이 아니며 도단위 기관끼리의 전입·전출금이다”며 “이는 돈은 주되 상대기관에 처리를 맡긴다는 뜻인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행정적 낭비이며,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고 했다. 상하 개념의 보조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청과 도의 갈등으로 인한 비판적 여론을 그도 의식했다. 그는 “내가 역할을 잘 못해서 학부모에게 부담이 간다면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자존심을 죽여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삼보일배라도 하겠지만, 안 주겠다고 작심한 마당에 비굴하게 행동할 순 없다”고 했다.

급식 차질 우려에 대해 그는 “도가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급식예산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마음에 든다고 주는 성질의 돈이 아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지원 요청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남교육청의 충정을 이해한다면 감사를 해 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교육청의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도에서 제기한 의문이 있는 부문을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