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반대에 대하여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반대 이유

 

첫째, 무상급식은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2010년 4,845억 원에서 2013년 1조 4,497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데 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 2,193억 원에서 2013년 2조 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무상급식 확대에 가용예산이 함몰된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추가적인 혜택 없이 공교육 질의 하락에 따른 피해만 가중되었고 무상급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학부모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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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수혜학생들이 받는 소외감을 방지하므로 인성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인재육성에 매우가치있는 것이며, 무상교육의 연장으로 당연한 것이다.

 

둘째, 무상급식 확대 이후 급식의 질은 높아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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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급식의 질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지적이다, 급식의 질은 무상을 하던 유상을 하던 관련자들의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성의 문제이다, 무상과 유상을 나누어 하는 것과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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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의 무상급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가?

 

담세율이 낮은 우리가 선진국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탕진해 현재를 흥청망청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올해는 전체 급식예산의 40.3%인 1조 573억 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3배 이상 급증하였다,

 

무상의 열풍이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맡기고 경남도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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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없다는 경남도의 논리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반대 논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의존재원현황을 보면 지자체 지원 금액이 2010년 15,627억원에서 2013년 18,698억원으로 3,071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지자체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재원이 2013년 5,251억원으로 내년도에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현재 321원에서 443원으로 약30% 인상되므로 1,575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담배가격 인상내용에 개별소비세를 594원 부과하는데 진정으로 교육재원을 걱정하고 무상급식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 지자체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재원이 2015년도 9,370억원이 되므로 4,119억원이 증가되어 교육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가난하던, 능력이 부족하던, 누구나 동등한 대우와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가지고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정치인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