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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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14-1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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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 중단과 교육재정 해결을 요구하며 일부 행정업무 거부와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재정 악화를 명분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공적 연금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해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조1500억원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로 지원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며 교육복지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1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들이 요구 사항을 적은 펼침막을 학교 담벼락에 걸고 공동 수업을 전개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 지도부는 정부에 긴급교섭 개최를 요구하면서 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을 항의면담 하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 투표에서 정부안 수용이 부결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은 수능 이후인 20일부터 26일까지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 정시 출퇴근과 아침·야간 자율학습 감독 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입시와 학생교육 등 반드시 필요한 행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손을 뗀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 개편을 강행하고 교육재정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