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고용인의 돈을 썼어면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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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발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4-11-07 11:21본문
쌈짓돈처럼 쓴 정부,
낙하산 인사 합작품
기금 고갈 원인은…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
부당사용 손실액 30조 원 넘어
이사장 15명 중 정부관료 13명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연금 기금 고갈’을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금 고갈의 근본적 원인은 수급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원래의 용도 외에 연금 기금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등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연금 기금에 끼친 손실은 30조여 원에 달했다.
부당사용 손실액 30조 원 넘어
이사장 15명 중 정부관료 13명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연금 기금 고갈’을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금 고갈의 근본적 원인은 수급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원래의 용도 외에 연금 기금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등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연금 기금에 끼친 손실은 30조여 원에 달했다.
IMF 당시 정부는 11만 3692명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일시금으로 4조 7169억 원을 기금에서 지출했다. 이 퇴직급여 지출은 기금의 원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9조 3139억 원이다.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 159명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기금에서 나갔다.
1983년~1995년 기금에서 지급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등도 1조 4425억 원이다. 현재 가치로는 10조 466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공공자금예탁, 공단 관리운영비 등의 부당사용액도 현재 가치로 9조 9679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내야 하는 연금부담금 중 1769억 140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연금 기금에 끼친 손실액은 총 30조 2058억 원이다.
이마저도 IMF 전후로 단행한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3년 단축에 따른 손실액과 연금부담금 미납액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특히 정년 단축에 따른 3년분 개인 연금부담금과 정부부담금 감소액, 퇴직급여 지출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실액은 더 커진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연금기금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장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이었기 때문이다. 전임 안양호 14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2차관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연금기금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장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이었기 때문이다. 전임 안양호 14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2차관이었다.
김완기 12대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행자부 소청심사위원장, 정채융 11대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차관보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이었다. 철도청 공사화 당시 이사장이 정 전 이사장이었다.
조영택 10대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차관 출신이다. 낙하산 인사의 수혜자였던 그는 이후 18대 국회의원이 돼 정무위원회에서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 부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의 역사는 그 이전에도 계속됐다. 박용환 9대 이사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근식 8대 이사장은 내무부 차관, 원진식 7대 이사장은 총무처 차관, 황병인 6대 이사장은 중앙교육공무원장, 손관호 4·5대 이사장은 총무처 차관, 주민회 3대 이사장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 윤항렬 1·2대 이사장은 농수산부 농정차관보 출신이다.
14명의 역대 이사장 중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것은 한빛은행장 출신의 김진만 13대 이사장뿐이다. 공단 본부장 출신의 최재식 현 이사장을 포함해도 15명 중 13명이 고위관료, 그 중 11명이 안행부 관료 출신이다. 기금 운용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정부의 입맛대로 기금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가 연금기금 고갈의 책임은 회피한 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를 교원 및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추진을 한사코 반대한다”며 “전국의 50만 교육자, 100만 공무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생존권 수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택 10대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차관 출신이다. 낙하산 인사의 수혜자였던 그는 이후 18대 국회의원이 돼 정무위원회에서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 부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의 역사는 그 이전에도 계속됐다. 박용환 9대 이사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근식 8대 이사장은 내무부 차관, 원진식 7대 이사장은 총무처 차관, 황병인 6대 이사장은 중앙교육공무원장, 손관호 4·5대 이사장은 총무처 차관, 주민회 3대 이사장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 윤항렬 1·2대 이사장은 농수산부 농정차관보 출신이다.
14명의 역대 이사장 중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것은 한빛은행장 출신의 김진만 13대 이사장뿐이다. 공단 본부장 출신의 최재식 현 이사장을 포함해도 15명 중 13명이 고위관료, 그 중 11명이 안행부 관료 출신이다. 기금 운용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정부의 입맛대로 기금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가 연금기금 고갈의 책임은 회피한 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를 교원 및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추진을 한사코 반대한다”며 “전국의 50만 교육자, 100만 공무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생존권 수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