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들의 근무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공무원연금공단이 4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산재가입, 출산·육아휴직 1년 6개월 보장 등이 담긴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등 개선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본지 11월 5일∼11월 11일자 3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 화성상록, 김해상록, 남원상록 등 4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파크랜드가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4개의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는 모두 326명으로 남성 49명, 여성 277명이다. 캐디들은 모두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산재보험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 골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가입률 0%인 경기보조원 산재가입을 전 경기보조원들에게 적용하고, 원하지 않는 경기보조원은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민간 상해보험을 사측 부담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례와 구두약속에 의존하던 근무수칙을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운영사, 경기보조원 세 주체가 합의해 문서화했다. 새로 마련된 근무수칙에는 출산·육아휴직 1년 6개월 보장, 월 5회 휴무 보장, 하계휴가 4일·동계휴가 7일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국감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고, 출산·육아 휴가, 생리휴가, 연차·월차 등도 구두약속으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A씨는 구두로 출산휴가 1년을 약속받고 휴직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복직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골프공, 골프채, 카트 등에 부상을 입은 경기보조원들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며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례가 다른 공영 및 민간 골프장에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