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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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먹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4-11-14 08:45본문
공무원연금을 관리ㆍ집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정추계 등 연금액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현재와 동떨어진 10년 전 자료를 이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분석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론화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연금 재정추계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작성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36년 공무원 재직자 수를 추정하는 기초율을 10년 전인 2004년 자료로 사용했다. 기초율이란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퇴직률, 예정승급률 등을 가리키는데, 최신 기초율이 아닌 것을 사용할수록 예측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또 퇴직률을 구할 때 퇴직자 수와 재직자 수를 같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퇴직자 수는 2006~2008년, 재직자 수는2005~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 자의적으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추계 가정에서 경제기초율, 사망률, 연계연금선택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의 기본값을 공단 내부의 경험 평균치를 적용했다. 김한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설정한 경험치로 추계를 분석한 셈”이라고 말했다. KDI도 같은 자료를 사용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변수를 재조정해 인구통계학적 추계를 입력하고 재정추계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재정계산모형에서 기본연금액을 추정하면서 생애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재정계산모형을 수정하는 등 과학적 추계를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연금 개혁에 대한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연금재정에 대한 전망이나 개혁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폐쇄성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기에 기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