亡國病이다!!

 

대한제국 시절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윤치호 선생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도 없고, 독립해도 정신적인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친일 행적 때문에 조선인을 공연히 비하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공짜 심리’가 망국(亡國)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은 옛날부터 한국인이 어지간히 공짜를 좋아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봉건사회에서 급격히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면서 건전한 자본주의 윤리가 뿌리 내리기 앞서 편법·탈법이 판을 치게 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도 이런 심리를 십분 활용해 ‘고무신 선거’ ‘돈봉투 선거’를 해오다 선거법이 엄격해진 이후로는 아예 당 차원에서 각종 ‘무상(無償)’ 공약을 남발하면서 표심을 훔쳤다. 무상 공약의 특징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재원(財源) 등을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밥을 굶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자’는 등 감성에 호소한다. 그러다 보니 무상 프레임을 먼저 제시하는 측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반대편은 허구성을 따지다 보니 ‘몰인정하다’ ‘비인간적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결국 무상 프레임은 블랙홀과 같아서 먼저 제기하는 쪽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공약이 대표적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국민이 일일이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야당은 감성에 호소했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를 비판하기라도 하면 좌파 측은 이를 비인간적이라고 매도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이후부터 여야는 선거 때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버스, 무료 콜버스, 통행료 전면 무료, 무상교복, 무상교재 등 무상 시리즈를 쏟아냈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표를 위해 더 자극적인 무상공약이 필요했다.

먼저 무상 프레임을 제시하고 재미를 본 쪽은 야당이지만 여당도 표 앞에서는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정치권 전체가 무상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무상 시리즈의 달콤한 맛은 오래 가지 못했다. 올해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청구서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상급식 예산을 대느라 기간제 교사들이 대거 계약해지 되고 붕괴 위험의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은 바닥이 나 당장 내년부터는 디폴트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국민도 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복지는 곧 세금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데 많은 학습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복지 프레임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는 역(逆)프레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정책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주자는 정책인데 예전처럼 공짜 프레임으로 접근했다가 뒤늦게 비난이 거세지자 “절대 공짜가 아니다”며 해명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야당은 부정적인 단어가 돼버린 무상 대신 이제 ‘의무(義務)’라는 말로 네이밍을 바꿔 접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의무교육 기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했다.

 

 슬슬 무상의 늪에서 발을 빼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이라크 전쟁 당시 공화당의 ‘전쟁’ 프레임을 민주당이 ‘점령’ 프레임으로 바꿔 철군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와 비슷하다.

비싼 대가를 주고 무상의 허구를 알게 됐지만 선거 때가 다가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남미나 남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지금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다가는 망국(亡國)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정치나 국가의 리더는 국민에게 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야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이다. 절대 단맛만 계속될 수 없는 것이 인간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