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말까지 시간 촉박… 현실적으로 비관론 제기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데다 내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일단 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구성한 ‘당·정·노 실무회의’를 합의 도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태세다.

 

김현숙 의원은 23일 “28일까지 공노총이 자체 개혁안을 갖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안과 비교해 논의를 시작하면 연말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어지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이 참여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 유가족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협의체가 결국 ‘시간끌기용’이라는 얘기다.

야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극심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서 무리하게 연내 처리에 앞장서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생경제 법안이 쌓였는데 공무원이 반발하는 연금 개혁보다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우선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속도전을 펼치고 야당이 지연전으로 맞서는 것은 2016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야당은 공무원 저항이 불보듯 뻔한 연금 개혁 전선을 길게 끌고 가야 다음 총선에서 공무원 표심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여당은 최대한 조기에 개혁 작업을 끝내야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