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협조없이 처리 자신못해
野도 ‘다른 방법없다’ 수긍 분위기

‘부동산 3법’ “처리” “저지” 맞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 내 합의 처리로 연말 정국의 큰 고비를 넘긴 여야가 입법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생살리기 13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다수 법안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연내 처리에 의욕을 보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놓고 꾸준히 ‘빅딜설’이 흘러나왔다.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개혁안 처리를 자신할 수 없고 야당은 여당 지지 없이는 국조를 실시할 수 없어서다. 양측 모두 연계는 없다고 공언하지만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화를 위한 자락은 이미 깔린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예산안 협상을 일괄타결하면서 두 안건을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 연석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도 현실적으로 ‘빅딜’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주요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조는 사실상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전쟁은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 여야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은 ‘부동산 3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3대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또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법 등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은 크루즈 산업 육성법을 ‘선상카지노 조장법’ 등으로 간주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생·경제 법안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의 조속한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