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보육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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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수 댓글 3건 조회 1,431회 작성일 14-12-10 09:56본문
전문가들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보육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국가 재정 적자는 17조444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1조12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재정 적자가 34조7000억원에 달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도 저성장 침체에 빠진 요즘, 무상보육을 할 여력이 없다면 쓰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도 저성장 침체에 빠진 요즘, 무상보육을 할 여력이 없다면 쓰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무상시리즈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면 그때 늘리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도 예전 같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하나’는 물음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포함)’는 의견이 2010년 83.7%였으나 지난해에는 63.0%로 19.3%포인트나 떨어졌다.
여론도 예전 같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하나’는 물음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포함)’는 의견이 2010년 83.7%였으나 지난해에는 63.0%로 19.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포함)는 의견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20.1%로 같은 기간 13.3%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원 무상보육이 아닌 ‘선택적 무상보육’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에도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전원 무상보육이 아닌 ‘선택적 무상보육’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에도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급식이나 보육은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하위 70% 등 진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라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소득을 무시한 복지는 낭비”라며 “저소득층 10%에 대해 무상보육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