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이 11일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제 공무원연금 관련 국회특위가 구성되고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적연금을 무력화시켜온 사적연금 옹호론자들은 반드시 배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선순환 복지국가로 가는데 헌신해 온 전문가들과 공무원당자사들에 의한 타협기구가 돼야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또 여야 지도부에 "국민대타협기구를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여야 국회 특위에서 적당히 담합하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며 "구성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과 의제 설정, 충분한 논의 기간 보장, 논의결과에 대한 구속력 등 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는 공노총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함께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공적연금만 믿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켜

사적연금시장으로 달려가게 만들려는 정지적책략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회 특위든 국민대타협기구든 무슨 기다를 하겠냐"고 따졌다.

 

▲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는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노조는 "시간절약을 위해 투 트랙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 공무원연금법안이 연내 통과되려면 야당안이 나와야 하는데 야당안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줄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명분이 바로 사회적 협의체 수용, 즉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부노조는 그러면서 여야에 "만약 여야의합의가 공무원연금을 문제가 있는 개혁 대상으로 삼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면서 최대한 연금지급액을 내리려는 당초의 분식회계 논리대로 진행된다면 야당도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대타협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발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