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민 댓글 14건 조회 4,774회 작성일 15-03-05 13:23본문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17개 광역시도 중 경상남도만 무상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새학기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밥그릇을 빼앗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보편적 복지수준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도 시작도 하기전에 보수언론,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재정파탄이라는지, 국가부도라던지 헛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스도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가 아니라 부정부패, 고소득자의 탈세 등이 문제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지, 복지과다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데, 보수언론은 이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복지를 잘 시행하면 우리경젱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시행에 대해 여유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무상복지를 나쁜 다는 보수언론에 편들 필요는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
복지도 시작도 하기전에 보수언론,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재정파탄이라는지, 국가부도라던지 헛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스도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가 아니라 부정부패, 고소득자의 탈세 등이 문제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지, 복지과다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데, 보수언론은 이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복지를 잘 시행하면 우리경젱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시행에 대해 여유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무상복지를 나쁜 다는 보수언론에 편들 필요는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복지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복지를 유용한 수단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전임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남도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인데, 하루아침에 도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종대왕도 토지세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9여년 정도 논의와 현장답사,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배울점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도정도 민의를 수렴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