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式 ‘복지 修正’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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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우 댓글 4건 조회 2,035회 작성일 15-03-13 08:57본문
박맹우 의원은 13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라도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당장 오는 4월부터 일반학생 약 22만명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두부모처럼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을 통해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며 "그동안에 개발된 각종 통계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왜곡 현상, 급식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급식도 의무교육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라며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은 재량 범위"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라도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당장 오는 4월부터 일반학생 약 22만명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두부모처럼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을 통해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며 "그동안에 개발된 각종 통계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왜곡 현상, 급식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급식도 의무교육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라며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은 재량 범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