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교육미래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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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복지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문제를 공식화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 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방만한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악화되는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계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감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사진)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감사 지시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월권행위라며 감사거부를 지시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감시가 없다보니 정작 예산이 꼭 필요한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모 언론사가 입수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53조원(2013년)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예산 중 10%에 달하는 5조원 안팎이 낭비되거나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을 늘리기에 앞서 방만 운영 개선 및 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교육청의 예산 운영에도 낭비의 허점이 곳곳에 존재한다. 만성적으로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며 지방교육채를 2013년에만 1조원을 발행했지만 그해 교육청들이 쓰지 않은 이월·불용예산만 4조1529억원에 달했다는 사실만 봐도 잘못된 이월·불용예산 관리로 인해 불필요한 지방채가 발행됐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행정 인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역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776만명이었던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는 2013년 713만명으로 3년 새 63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전국의 학교 수는 1만9720개에서 2만195개로 2.4% 늘었고 교원 수는 47만3000명에서 48만5300명으로 2.6% 증가했다. 예산도 크게 늘었다. 2010년 43조1089억원이었던 지방교육청 예산은 2013년 53조2958억원으로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살펴보는 이가 없다. 사실상 이러한 구조상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실 재정은 어쩌면 필연적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