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경남도교육청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이성적(理性的) 복지’ 시도다.

 

소득과 무관하게 초·중·고 학생 48만1000여 명 전원에게 제공하던 공짜 밥을 국비 지원 대상 등을 제외한 21만8600여 명에겐 유상으로 먹게 하면서, 절감액 전액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며 점심시간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전교조 경남지부, 홍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새정치민주연합도 복지 포퓰리즘에 더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취지까지 무시한 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운운하는 왜곡을 일삼아서도 안 된다.

 

홍 지사는 이날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 행정으로 재정이 악화, 전국 76개 지자체가 이미 파산 상태”라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에 9개가 재정자립도 10% 미만으로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안 내지 않던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하는 학부모로선 불만이 있겠지만 포퓰리즘은 결국 자녀 교육에 해(害)가 되고, 자녀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성적 복지는 훼방 놓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행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대해

 

 “입장을 재정리한다면 공약 후퇴나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5월쯤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재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 폐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