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바닥나면서 국고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는 지금에 와서 공무원연금이 적자라며 적자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둔갑되어져 왔다. 마치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훔쳐간 냥 떠들고 있는 정부는 과연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타협기구에서, 다시 실무협의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답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훔쳐간 돈”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며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과연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든다.

 

그동안 가져간 공무원 돈을 갚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틈만 나면 공적연금을 약화시켜 사적 금융시장 활성화에만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2009년 공무원연금이 대폭 삭감된 후 다시 국민연금이 삭감,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차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경쟁하듯이 아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지난 달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금 회수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라도 늦춰지면 마치 국가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저 호들갑을 보며, 그동안 훔쳐간 돈을 그 마음으로 갚아 왔었다면 지금쯤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도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을까 씁슬한 마음이 든다.

 

듣기 싫을 지 모르겠지만 ‘훔쳐간 돈’을 정부는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