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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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2~30년 이상 노후시기를 보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직과 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채납자도 56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연금가입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되어 2028년이 되면 40년 기준으로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그나마 믿고 기댈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을 여론조작 등 온갖 탄압으로 막아서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재정고갈의 주범’이니 세금폭탄이니 하며 온갖 자극적이며 악의적인 선동으로 일관하며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미래의 노후대책을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 등 재벌 퍼주기를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로 국민의 노후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며, 전 국민의지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투쟁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은 공무원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연금의 공적영역을 파괴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는 국민 모두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창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창원지역 사회단체

 

(이하 무순 : 카톨릭여성회관,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권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남청년회, 민주노총마산연락소, 일반노조중부지회, 한울타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경남지부창원초등지회, 창원여성회, 코리아통일교육문화센터, 푸른내서주민회, 한살림경남 창원민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