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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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 댓글 1건 조회 931회 작성일 15-04-30 09:57본문
* 중국에서 경제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장기간 왜곡된 경제구조하에서 형성된 기득권 계층은 중국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장애로 작용
- 이런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 지금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는 것이 개혁의 어려움을 증명
- 국유기업은 장기간 종신고용, 무료주택, 의료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높은 생산단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주민들이 원래부터 농민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예를 들면 햐강하여 실업보험을 받는 도시노동자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차이)
- 이런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 지금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는 것이 개혁의 어려움을 증명
- 국유기업은 장기간 종신고용, 무료주택, 의료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높은 생산단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주민들이 원래부터 농민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예를 들면 햐강하여 실업보험을 받는 도시노동자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