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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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5-04-30 10:44본문
경제상황에 따라서 두가지중에서 해야하는 정책이 달라집니다.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이자율과 화폐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 환율에 따라서 국민총생산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일정수입중에서 얼마는 소비를 한다는가 하는 것 이나 기대물가예상 등등의 요소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전반적인 경제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합리적
으로 잘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보통 이자율과 화폐가치 환
율등으로 경제가 작용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두가지 모두 경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 이용이 되
는 정책들중에 하나입니다. 두가지 다 쓸수있는 것이고 합당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라 작용하는 과정이 다르
고 결과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잘 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번째 입장에 근거하여 두번째 입장을 비판해 보자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수 없다 는 논리로 그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케인즈학파에서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투자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으로 이루어진다
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기업의 규제를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가들이 당장 투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익성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장 기업규제가 완화했다고 덥썩 투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상태에서는 기업들 또한 손해를 볼까봐 투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규제 한다고
하여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지출을 통해 소비를 늘려가면서 경기를 좋아지게 해야 합니다. 세계대공황의 경우에는 정
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해를 본 경우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선례로 존
재합니다.
세 번째로 보통 기업가들의 경우 부자들이 많은데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 기업가들에게 세금인하 등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혜택이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를 발생 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규제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한 경우라면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해 보통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한 경우보다도 더 큰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