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궁창 政治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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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끝내는 길 댓글 1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5-06-03 12:50본문
「주체(主體)」의 교리를 외우는 어둠의 사제는 타협을 모른다. 돈과 물질, 향락에 젖은 지도층은 타협만 원한다.
엔트로피 증가처럼, 갈수록 나라는 기울고 재앙(災殃)이 얼굴을 내민다. 두려운 것은 쇠락의 채찍은 어떤 국민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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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휴전선 이남(以南)에 없다. 순진한 국민은 물론 NL을 구원할 길 모두가 평양(平壤)에 있다.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남한의 손·발도 주술에서 풀려난다.
적어도 악랄한 이빨은 부서질 것이다. 명료하고 명쾌하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북한 우상체제의 조속한 붕괴다.
2.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시사했다.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선일보>사설은 『대통령령·총리령·부(部)령 등 우리 정부의 행정입법이 미국·영국·독일 등에 비해 권한은 과도하고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 편을 들었지만 여론은 전혀 다르다.
朴대통령 지적처럼 『행정부 무력화(無力化)』,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건건이 잡으면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왕국회(上王國會), 의회독재(議會獨裁) 라는 비판들이 쏟아진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될 땐 재판을 통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헌법의 규정과도 충돌한다.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국회의 행정부 통제다.
3.
조선시대 폐유(廢儒), 속유(俗儒)가 불러낸 봉건시대 악습으로 환원하는 느낌이다. 사대부도 나름 「조정(朝政)과 나라 위해 일 한다」며 눈만 뜨면 상소 쓰고 패거리 싸움을 해댔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먼저였고 그래서 시대(時代)를 읽지 못했다.
먹고 사는 것, 민생(民生)과 무관한 자리다툼, 인사권 문제로 당쟁을 일삼고, 그 결과 조선 왕 재위 시 평균 2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이런 사대부 집단이 안보(安保)를 챙길 리 없었다. 임란(壬亂) 때 당한 것도 모자라 44년 뒤 병자호란이 터지자 60만 백성이 북쪽 이역(異域)으로 짐승처럼 끌려갔다.
왕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흔들고, 모든 이권들을 독점했다.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의회권력 키우는데 혈안이 된 여야 지도부와 일부 언론의 모습이 100여 년 전 딱 그 짝이다.
4.
우리네 5천 년 역사는 기득권 집단의 횡포가 유달리 심했다. 닫힌 사회, 막힌 공간의 전형적 특징이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도리(道理)를 알았던 딸깍발이, 돈과 물질, 쾌락을 초월한 도인들,「골찬 얼」을 가진 청백리(淸白吏), 「넋이 살은」목민관(牧民官), 백성을 살리려 생명을 내던진 수많은 의사(義士)·지사(志士)·선비들이 이 민족을 960여 외침에서 지켜왔다.
한국의 정치에 호리(毫釐)라도 기대를 한다면 어리석다.
뜻 있는 자들이 일어나 평양을 끝내고 공간을 확장해 길을 잇는 것이 탈출구다.
7천만 민족 모두의 혈로(血路)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