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로 부터 개편논의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분권 댓글 0건 조회 1,401회 작성일 15-08-12 22:38

본문

경남도의 경우는 한국 지방도시가 맞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 사안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경남도로 부터 광역시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창원시현안 여기에 경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자치도 분리안 까지 비롯하여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경남의 현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 상황과 같이 경남도가 이런 유형의 자치단체 요구를 묵살하고 행정을 펴나가기는 사실 어려운 처지라 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 더이상 반대 명분만 앞세워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도의 권한과 범위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중 하나이기에 지방정부로 볼 수 있는 지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사항은 오히려 점차 줄이는게 바람직 하다. 따라서 이제 시대 변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의 운영형태도 새로운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