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기업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십시오

개성공단비대위, ‘정부 지원대책은 대국민 언론플레이’ 비판 (전문)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차 총회를 개최, 기업의 피해보전과 근로자 생계 대책, 거래업체의 피해 구제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차 총회를 개최, 기업의 피해 보전과 근로자 생계 대책, 거래업체의 피해 구제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입주기업 대표와 협력업체, 개성공단 근로자 등 500 여명은 이날 총회장인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그랜드홀을 가득 채우고 기업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근로자들의 생계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연설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왜 지원이냐. 우리가 언제 도와 달라고 했느냐”며, “애초 사지에 떨어뜨리지 말거나 사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동아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허우적거릴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정부 지원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상이 어렵다면, 피해구제나 손실보전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모두 어렵다고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법적 근거로 판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행위’에 의해 단행했다면 그에 걸맞게 보상도 해야지 법률 미비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북측 주민들이 생계가 막막해 졌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졸지에 도산과 실직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북한을 제재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태 진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기업인과 근로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와 같은 제재는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회 끝 무렵에는 “양심과 상식에 입각해 볼 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결정,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며, “그걸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정부의 결정이 옳은 것으로 치부될까 걱정”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머리띠 두르는 것도 어색하고 거리에서 뭘 해본 적도 없다”며, “우리를 거리로 내 몰지 마십시오.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다.

문창섭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없이,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지원은 경협보험금 최대 3,300억 원과 실제 대출 예상액 1,200억 원 등 대출에만 치중돼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입은 고정자산 피해액 5,688억 원과 유동자산 피해액 2,464억 원 그리고 클레임과 영업권 손실 등 추계가 불가능한 손실 등을 복구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일반지원대책에 있어서 일부 원청기업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과의 거래 유지와 피해기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 고용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일 뿐 근로자 생계대책은 빠져 있고 세금·공과금 지원도 납부기한의 연장, 유예 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국내 대체공장을 신설하고 창고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일부 기업만 해당될 뿐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남북경협보험 지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교추협 의결로 전체 보험금 지급액을 3,300억원으로 확정했으나, 70억 원 이상 투자 피해와 보험미가입기업의 피해, 무상임대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 사항이 없는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부합동대책반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5,500억원 특별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은 기업들로서는 신청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수출자금이 포함된 국책은행 특별대출 3,000억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 당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맡았던 한재권 공동위원장은 당시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와 낙관이 더 컸다며, 훨씬 깊어진 절망감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어차피 문제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특별회비 납부를 제안하고 참석자들의 결의를 이끌어냈다.
   
▲ 참석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이날 개성공단 비대위와 함께 근로자협의회, 협력업체협의회 등을 발족시켰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성공단 대책위' 소속 양승동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개성공단비대위가 앞으로 “행정쟁송, 헌법소원, 민사 손해보상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어떤 행위가 적법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가 아니라 위법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먼저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 대법원 판례로 자주 언급하는 5.24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소송의 경우처럼 법원의 판단이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경우 워낙 근거없이 진행된 일이어서 쟁송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내용과 형식, 절차를 객관적으로 뚜렷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박창수 창신금속 대표는 지난달 10일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당시 “‘70평생을 열심히 일해 왔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 밖에 없다. 나를 개성으로 보내 달라. 개성에 가서 목매달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며,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연합회 비대위' 위원장인 윤옥배 영민건설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기업당 3천만원 정도(수출입은행)에 불과하거나 제조업 7~9개 업체만 해당(중기청)해 실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기업이 상환능력이 되겠느냐고 되묻는(신보) 경우까지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협력업체 대표인 태화상사 김명종 대표는 2,800억원으로 추산되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줄소송과 도산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정부합동대책반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별도로 만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에스 아트라인 공장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표는 지난달 10일 공단 폐쇄 이후 일자리가 걱정됐지만 본사에 출근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서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처음 하루 이틀은 가족들도 위로를 하지만 이제는 근심과 걱정이 커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협의회 발대식이 있었으며, 총회를 마친 후에는 협력기업 협의회가 발족했다.

참석자들은 개성유통 김용환 지사장과 에스디코퍼레이션 신윤순 법인장을 개성공단기업 근로자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용환 회장은 “10년을 공들인 개성공단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줄 때까지 기업과 근로자의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부가 책임져라
   
▲ 2월 26일 열기로 한 개성공단상회 대전 노은점 박희인 이사(오른쪽)는 가게 앞에 걸어 놓은 현수막을 들고 총회장을 찾았다. 강은수 대표이사 등 6명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개성공단상회는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닫게 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호소문-대통령께 드립니다.(전문)

개성공단 전면 폐쇄 20일인 오늘.
대통령께서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전혀 없음에도 공단 전면중단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결정을 통보받고 개인 사물조차 챙겨올 시간도 없이 쫓겨나와 10여년 계속해 온 일터를 한 순간에 잃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남북평화통일의 전위로서 힘들어도 민족의 미래에 이바지한다는 개성기업인의 자긍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일조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몰리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제 3자로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며 대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진 90% 보전이라는 약속과 연일 발표되는 지원책으로 인하여 개성기업인들이 충분히 보전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의 가운데에 서 마치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당연한 외침인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북측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남측의 우수함을 북측 근로자에게 전파하던 통일의 파수꾼이 아무런 잘못 없이 직장을 잃고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남측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많아 현재의 정부 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거래 및 협력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의 120여 기업으로 인해 남한에는 5,000여개 기업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단의 120여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함께 위기에 빠질 겁니다.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거래업체 모두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거래업체 기업인 모두는 대통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기업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십시오. 근로자의 생계 대책을 주십시오.
거래업체의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2016.3.2.

‘생존을 위한’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