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랜드 바겐세일'을 주도하고 유통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잇따라 풀어 젖히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극히 일시적이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내수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유커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내수절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 근본 이유는 소비자의 소비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수년째 주머니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 여기에다 노후대책까지 걱정해야 하니 설사 여윳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본적 '미해결 과제'인 주거비는 논외로 치고, 사교육비와 노후대책비를 두고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나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가 전업주부인 외벌이다. 그런데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사교육비와 함께 세금, 기본 생활비, 외식비 등을 제하면 더 이상 소비 여력이 없다. 노후를 위한 대책도 사실상 없다. 두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노후대책비인 셈이다. 그렇다고 두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마음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러니 언젠가부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에는 서로에게 선물하거나 받는 일도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어색한 상황이 됐다. 한마디로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하지 않기로 무언의 약속을 한 셈이다.

가정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네 중산층 가구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다. 가계의 가장 큰 이슈인 사교육비나 노후 준비 중 하나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소비는 언감생심이다.

기껏해야 먹는 것은 아끼지 말자는 것에서 주말마다 외식을 하는 정도가 전부다. 미리 주택 문제를 해결한 필자는 그나마 다행이다.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필자의 가계부를 공개한 이유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일성을 보태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8000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사교육비는 17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56%를 차지했다. 더구나 수도권의 사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 비만'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약도 빌 공자(空) 공약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내수진작이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교육비와 내수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내수 활성화에 힘쓰는 박근혜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4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발탁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