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만 모르는 3不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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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여정부만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07-04-10 08:43본문
| 참여정부만 모르는 3不 허점 | ||
[매일경제 2007-04-09 20:02]  | ||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 교육은 그동안 늘 성공해 왔고,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일궈 낸 주역은 본고사와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있었던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다.
노 대통령 인식과 달리 수많은 국민은 공교육 위기가 바로 3불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알고 있다.
엄밀히 말해 3불정책은 교육 문제에서 핵심이 아니다. '공교육 질'이 향상된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 특목고가 인기 있는 것은 학교 교육 수준이 만족스러워서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 일본이 그렇게 하듯이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학생 수준별 눈높이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사교육이 범람하는 이유는 질 낮은 공교육이 원인인데, 특목고 버금가는 일반고를 만들 생각은 않고 3불만 외치는 건 국력 낭비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가 부활하면 돈 많은 사람만 일류 대학에 간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별다른 과외 없이도 좋은 대학에 갔다. 지금은 '평준보다 질 높은' 교육을 찾아 너 나 할 것 없이 학원문을 두드리는데, 대입은 수능으로 평준화돼 용이 개천에서 못 나고 돈 있는 가정에서만 나게 됐다.
본고사 등 선발에 자율을 원하는 대학은 상위 10개뿐이라는 것도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속칭 중하위권 대학들조차 "우리도 원하는 학생을 뽑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며 정부측 오만에 분노를 표시한다.
대학들은 전교 1등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학생을 뽑아 세계와 경쟁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왜 정부만 모르고 있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