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진아웃제 ‘제도화는 다음정부에서’ >
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3진아웃제’에 대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단 현정부 기간 동안에는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시의 퇴출제가 퇴출 대상 인원과 시기를 특정한 데 비해 3진아웃제는 이를 밝히지 않는 등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이만 답은 아니며 조직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은 이번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12일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3진 아웃제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나는) 그런 장관은 아니다”라며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재교육 후에 어떻게 복귀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제도화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현 정부의 남은 기간에는 제도화가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대상자의 경우 ‘3%보다 많을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참여정부의 성과관리 시스템, 다면평가, 고객평가, 근태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또 대상자의 윤곽을 거의 잡은 상태이며 다만 이들이 전체 공무원 중 몇%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산정해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이어 “인사는 잘하는 공무원은 더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한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양면성이 있다”며 “한 쪽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몇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재교육을 통해 바뀌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직권면직 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인사쇄신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달 중 재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고 연내에 인사쇄신을 해 보이겠다며 ‘지켜봐달라’고 수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경찰청 등 행자부의 외청에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나. 경찰청에서도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박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초안을 114개 단체에 설문해 정부내 기관들이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임진택 기자(taek@heraldm.com)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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