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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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갈이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17-05-17 10:00본문
[제목 : 부정취업의 구체적 방법 및 문제점 해결방안]
1. 목적 : 공정한 인사관리와 정당한 경쟁사회를 위하여
출세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 백 번 외쳐봐야 헛일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부정취업의 루트를 훤하게 꿰뚫고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면 그나마 비리가 줄어들 수 있다.
부정취업, 인사청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간에 이뤄지며 적발하기 어렵고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비리의 유형이다.
성적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3~4급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승진기회를 뺏기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 안되는 상황은 뿌리뽑아야 하는데 관련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증거확보가 엄청나게 어렵다.
부정취업 비밀루트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인사청탁의 근거 : 김혁규 전경남지사 부산일보 인터뷰
도지사직 사퇴의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이다" "공천을 준다 안준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김혁규 전경남지사는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에 도지사직을 사퇴했다고 고백했는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말하면 그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도지사에게 '공천권'을 미끼로 인사청탁을 했다면 단순한 진급청탁이 아니라 부정임용(성적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3. 부정취업 청탁루트
(a) 부정취업: 청탁자 → 권력자(국회의원, 장관 등) → 도지사 → 국장 → 고시담당 책임자(사무관)
부정입학: 청탁자 → 대학총장 → 학장 → 면접관
장점: 막강한 권력자들이 관련되어 탄로가 나도 무마할 수 있다.
비밀 폭로한다고 위협하면 고위직까지 자동승진 할 수 있다.
단점: 상류사회의 극히 제한적인 사람에게 해당한다.
(b) 청탁자 → 고시담당 책임자(사무관)
장점: 10억~20억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도 가능하다.
자식을 위해서 거액(2~3억)을 투자할 사람에게 적합하다.
대학부정입학에 5천~9천만원, 대기업 생산직 3천만원, 전임강사 1억5천 등을 고려하면 9급, 7급은 대략 2~3억은 먹을 것이다.
부정합격 2명만 조작하면 5~6억의 거액을 챙길 수 있고 5명이 사이좋게 나눠도 1억이 떨어진다.
15~25년후 부군수(4급) 부시장(3급) 해먹을 수 있는데 2~3억이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보통 서민에 해당한다.
단점: 탄로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4. 성적조작의 방법
(a) 수험생 답안지 채점 후에 합격자 명단에서 합격자와 부정합격자의 이름을 바꿔 버린다.
장점 : 합격자 이름 삭제하고 부정합격자의 이름 적어서 저장하면 되므로 너무 쉽고 간단하다.
단점 : 부정합격자의 성적이 너무 낮을 경우 합격자가 조작을 눈치채고 고소하면 곤란해 진다.
(b) 답안지 채점전에 미리 카트라인을 예상하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는다.
장점 : 감사원이 백 번 감사해도 알 수 없다. 계좌추적 못하게 현금 박치기 하면 검찰이 수사해도 못잡는다. 재수없어 걸리면 떡 1다라이 주면 떡검은 좋아죽고 도리어 수험생을 감방에 보내고 잘 덮어준다.
단점 : 카트라인 예상을 잘못하면 부정합격자가 수석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5. 성적조작 사전차단의 방법
아주 쉽게 성적조작을 차단할 수 있으나 2~3명만 조작하면 거액을 만질 수 있는데, 관련자들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겠는가?
성적조작은 채점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채점방식을 바꾸면 된다.
(a) 고사장에서 수험종료와 동시에 채점을 실시한다. 요즘은 중고생들 시험에 OMR답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장에서 즉시 채점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컴퓨터 채점의 장점은 신속성, 정확성에 있다. OMR 답안지 1000~1500장 채점하는데 2~3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b) 답안지 채점을 반드시 도청에서 해야 한다면 고사장에서 답안지를 봉인해서 위조 답안지를 만들어 끼워넣기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답안지 채점날짜를 공지한 후 각부서에서 20~30명의 공무원을 차출하여 답안지 채점에 참관시킨다.
※ 수험생이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예가 있어, "컴퓨터로 채점하니 성적조작은 불가능이다"는 거짓말은 못한다.
1. 목적 : 공정한 인사관리와 정당한 경쟁사회를 위하여
출세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 백 번 외쳐봐야 헛일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부정취업의 루트를 훤하게 꿰뚫고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면 그나마 비리가 줄어들 수 있다.
부정취업, 인사청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간에 이뤄지며 적발하기 어렵고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비리의 유형이다.
성적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3~4급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승진기회를 뺏기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 안되는 상황은 뿌리뽑아야 하는데 관련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증거확보가 엄청나게 어렵다.
부정취업 비밀루트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인사청탁의 근거 : 김혁규 전경남지사 부산일보 인터뷰
도지사직 사퇴의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이다" "공천을 준다 안준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김혁규 전경남지사는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에 도지사직을 사퇴했다고 고백했는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말하면 그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도지사에게 '공천권'을 미끼로 인사청탁을 했다면 단순한 진급청탁이 아니라 부정임용(성적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3. 부정취업 청탁루트
(a) 부정취업: 청탁자 → 권력자(국회의원, 장관 등) → 도지사 → 국장 → 고시담당 책임자(사무관)
부정입학: 청탁자 → 대학총장 → 학장 → 면접관
장점: 막강한 권력자들이 관련되어 탄로가 나도 무마할 수 있다.
비밀 폭로한다고 위협하면 고위직까지 자동승진 할 수 있다.
단점: 상류사회의 극히 제한적인 사람에게 해당한다.
(b) 청탁자 → 고시담당 책임자(사무관)
장점: 10억~20억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도 가능하다.
자식을 위해서 거액(2~3억)을 투자할 사람에게 적합하다.
대학부정입학에 5천~9천만원, 대기업 생산직 3천만원, 전임강사 1억5천 등을 고려하면 9급, 7급은 대략 2~3억은 먹을 것이다.
부정합격 2명만 조작하면 5~6억의 거액을 챙길 수 있고 5명이 사이좋게 나눠도 1억이 떨어진다.
15~25년후 부군수(4급) 부시장(3급) 해먹을 수 있는데 2~3억이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보통 서민에 해당한다.
단점: 탄로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4. 성적조작의 방법
(a) 수험생 답안지 채점 후에 합격자 명단에서 합격자와 부정합격자의 이름을 바꿔 버린다.
장점 : 합격자 이름 삭제하고 부정합격자의 이름 적어서 저장하면 되므로 너무 쉽고 간단하다.
단점 : 부정합격자의 성적이 너무 낮을 경우 합격자가 조작을 눈치채고 고소하면 곤란해 진다.
(b) 답안지 채점전에 미리 카트라인을 예상하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는다.
장점 : 감사원이 백 번 감사해도 알 수 없다. 계좌추적 못하게 현금 박치기 하면 검찰이 수사해도 못잡는다. 재수없어 걸리면 떡 1다라이 주면 떡검은 좋아죽고 도리어 수험생을 감방에 보내고 잘 덮어준다.
단점 : 카트라인 예상을 잘못하면 부정합격자가 수석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5. 성적조작 사전차단의 방법
아주 쉽게 성적조작을 차단할 수 있으나 2~3명만 조작하면 거액을 만질 수 있는데, 관련자들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겠는가?
성적조작은 채점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채점방식을 바꾸면 된다.
(a) 고사장에서 수험종료와 동시에 채점을 실시한다. 요즘은 중고생들 시험에 OMR답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장에서 즉시 채점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컴퓨터 채점의 장점은 신속성, 정확성에 있다. OMR 답안지 1000~1500장 채점하는데 2~3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b) 답안지 채점을 반드시 도청에서 해야 한다면 고사장에서 답안지를 봉인해서 위조 답안지를 만들어 끼워넣기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답안지 채점날짜를 공지한 후 각부서에서 20~30명의 공무원을 차출하여 답안지 채점에 참관시킨다.
※ 수험생이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예가 있어, "컴퓨터로 채점하니 성적조작은 불가능이다"는 거짓말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