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자치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즉각 개선하라”

글·사진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입력 : 2017.06.22 11:43:00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22일 “경남도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조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공노조는 “현재 경남도는 2006년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빌미로 한동안 시군에 배정하지 않았던 5급 고시출신을 다시금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경남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청과 시·군간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로 되풀이되어온 공직사회의 적폐를 버젓이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조는 경남도가 지난 5일 행정고시 합격자 행정직 사무관 1명을 교류차원에서 배치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고성군에 보내고, 고성군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뿐 아니라 관행화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시·군 공무원의 승진인사적체를 일으켜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불평등사례”라면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공노조는 6월 현재 경남도가 부단체장 18명과 3급 1명, 4급 4명, 5급 17명을 일선 시·군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5급 행정직 인사배정은 지난 2006년 9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정자치부간 합의 사항으로, 경남시장·군수협의회도 당시 5급 공채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군에 배정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5급 인사배정은 시·군 공무원들의 자질 저하와 부정한 돈을 받고 인사하는 일부 시장·군수의 ‘인사 장사’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로 행자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간 합의 사항”이라며 “도 자원 부단체장의 시·군 배정 등도 도와 시·군간 1대1 인사교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