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비 분담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것 같다.
  학교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라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회계와 공무원 직종(지방직과 국가직)도 다르다.
  학교급식을 확대를 할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도와 시군이 종전처럼 지원한다면 순가용예산이 전체예산의 5~10%에 불과한
  도와 시군은 그 만큼 자체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비 지원도
  줄일 수 밖에 없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교육자치도 도나
  시군 소속으로 들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엄연히 회계를 달리하는 교육청에 예산은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지원의 특성상 1회성도 아니고 매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재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이 문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복지 문제와도 연계된 문제라 본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