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는 간다.
왜 그런안이 나왔는지...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개혁한다고 난리였지.
그렇게해서 서민들 먹고 살라고 푸드트럭이 탄생하게 되었다.
길거리 음식장사하고 법도 고쳤다.
서민들 먹고 살아라라고..
규제완화 덕분에 신해철 수술담당 의사는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고
집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도가 규제개혁 1등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1등 했다는 내용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4차산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규제는 전부 중앙규제이다. 조례로 해결될게 없다.
법령개정은 각 중앙부처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도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
찾으면 뭘하나.........국회에서 방망이를 안치는데.
게다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
한쪽이 이득을 보면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환경이나 공정경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지만,
규제철폐나 완화가 정답이 아니다.
일반기업인이나 시민들이 느낄 정도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담당이 있다.
필요하면 인력 2~3명 보충해서 밥먹고 규제만 찾으면, 대한민국 규제라는 규제는
다 찾고도 남는다.
찾아서 어쩌도리가 없다는게 문제다.
기껏해야 중앙부처에 개정요구하는 수준이고, 중앙부처는 법의 일반원칙 때문에
경남만 생각해서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은
또다시 박근혜의 푸드트럭이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