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렇게 합시다!

지위·역할 등 법적 근거 필요
공무원노조와 파트너십 이루길
이병하 경남미래행정포럼 이사장 webmaster@idomin.com 2018년 06월 27일 수요일



지방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가히 혁명적이다할 정도의 지방권력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라는 한시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하면서 '옥상옥' '점령군' '적폐청산' '개혁의 거점' 등으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의견을 개진한다.

우선, 다양한 의견을 받아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기존 관료조직의 변화가 없는 이상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는 상충된 의견이 존재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도와 시군구의 모든 업무는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지는 현직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 인수위원회가 없어도 취임과 동시 인수·인계를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 법적·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인수위의 구성과 운영, 활동영역에 대한 아무런 관련법과 조례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필요 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의조직으로 만들다 보니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권고(구성은 광역 20명, 기초 15명 선, 운영기간은 30일 정도) 수준의 단순지침 정도의 책임회피식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당선자 측근 위주의 형식적·한시적 조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논란이 여전하다.

미국 등 국가 차원으로는 장·차관급이 정무직으로 당선자와 임기를 같이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에 신임 장·차관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업무를 책임지는 부단체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정무직공무원이 아니기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다행히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시기 인수위원회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험으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인수위원회보다는 기존행정업무 외의 신규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팀 형태로 구성했다.

차제에 인수위원회에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형식의 틀을 갖추기를 바라고, 법적인 책임과 정해진 역할이 없는 한계를 딛고 순기능을 살려 운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촛불 정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처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를 기구를 두고, 5년 임기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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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인수위는 도민을 위한 필요성보다는 청탁의 창구 역할에 머물렀고, 행정정보의 외부유출이라는 문제점이 뒤따랐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으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더욱 존재가치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인수위원회의 활동보고서나 당선자의 공약 등 의견과 신규정책 등은 현직공무원들의 기획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행정의 연속성과 새로운 정책도 현직공무원들의 머리와 손발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앙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분위기 조성부터 관심을 두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내세운 공무원노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