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낙하산 인사 없는 경남도정 기대

조창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처장 webmaster@idomin.com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시장·군수와의 정책회의 때 소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논의 중 아쉬운 결정이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읽은 논어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가 시·군으로 보내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분권자치에 맞지 않는 불평등한 인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제는 스스로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한 낙하산 인사를 즉시 바로잡지 않고, 가능하면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군자는 잘못을 알면 즉시 바로잡는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 4년이나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규상 경남도는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낼 권한이 없고, 인사교류만 가능하다. 경남도 낙하산 인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경남도의 간부직급 비율은 시·군보다 4배나 높다. 이렇게 경남도 낙하산 인사는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더 많이 가진 쪽이 덜 가진 쪽을 갉아먹는 갑질의 일종이다.

지금은 물러난 류순현 전 도지사 권한대행은 낙하산 인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2019년까지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낙하산 인사를 잘못된 것이라 평하면서도 조속히 해소하기보다, 임기 내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경남도청의 일반직 정원은 1943명이고 이 중 5급 이상은 21% 이내, 4급은 5.2% 이내로 정해져 있다. 38명의 낙하산 인사를 지금 당장 없애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규모다.


김 지사가 분권자치 강화를 말하는 마당에 낙하산 인사 해소를 몇 년간 끌고 갈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혹 특별한 이유나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군수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도지사가 강조하는 소통이 아니겠는가? 시장·군수들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업평가권, 재정지원권, 감사권을 가진 경남도를 상대로 자기 요구를 말하기 어려워한다. 도지사 스스로 시장·군수들에게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 잘못된 낙하산 인사를 하루빨리 해소해 진정 새로운 경남도정을 만드는 시작으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