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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수님짱 댓글 0건 조회 2,143회 작성일 07-04-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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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장 자신의 전용차로 대형차 탄다

해당 지역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의 14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110곳의 기관장이 자신의 전용차로 대형차(세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를 타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35개 지자체는 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2700cc급 또는 3000cc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으로 새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됐다.

본보는 전국 248개 지자체에 ‘기관장 전용차량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 장차관 등의 전용차량 현황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 기관장의 전용 차량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장수군은 올해 1월 4483만5000원 상당의 배기량 3342cc급 오피러스 승용차를 군수 전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8.3%에 불과했다.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순위가 246위다.

또 재정자립도가 9.2%로 240위인 전남 고흥군도 올해 3월 4351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군수 전용으로 구입했다.

장수군 등을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15%에 못 미치는 지자체 65곳 가운데 44곳은 3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강원 평창·인제군, 충북 영동군, 전남 고흥·구례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경남 합천·함양군 등 10곳은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체어맨, 오피러스, 스테이츠맨 등 고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cc 미만 중형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동래구청 등 68곳에 불과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전용차량 배기량 권고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기관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전용 차량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유경문(경제학) 서경대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차를 타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며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장의 양식과 의식”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시골 군수님도 ‘장관급 車’ 번쩍번쩍… 대형차 타는 지자체장들

현재 140개 시군구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특히 38개 시군구는 지방세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합쳐도 공무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기관장도 전용 차량은 대형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65곳의 시군구청장 가운데 중형차를 타는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14.5%인 강원 평창군수는 63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5%인 충북 영동군수와 경남 합천군수는 각각 5365만 원, 4868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탄다.

기업으로 따진다면 직원 인건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회사 사장이 자신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셈이다.

▽기관장 차량 대형화 추세=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67명의 기관장이 전용 차량을 새로 바꾸었지만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64명이 25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구입했다.

경기도, 충청북도, 인천시, 경기 의왕시, 울산 울주군 등 5곳은 35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

현재 배기량 2500cc 이상 고급차를 이용하는 시군구 기관장은 98명이다. 가장 비싼 전용 차량을 타는 기관장은 김문수 경기지사다. 경기도는 2월 6689만 원 상당의 3598cc짜리 체어맨을 도지사 전용 차량으로 구입했다.

김 지사에 이어 엄창섭 울산 울주군수, 권혁승 강원 평창군수, 정우택 충북지사도 6000만 원이 넘는 체어맨과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있다.

반면 22명의 지자체장은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6명은 구입 당시 2000만 원이 약간 넘는 2000cc 미만 중형차를 탄다.

▽‘1001’ 번호판을 가장 선호=일부 지자체장의 차량은 ‘1111’ ‘1000’ 등과 같이 일반인들은 쉽게 받을 수 없는 특수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특수번호는 ‘1001’로 13명의 지자체장이 사용하고 있다. 권위의 상징인 이른바 ‘1호차’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끝자리 번호가 ‘×000’인 차는 10대, ‘××00’ 형식의 번호판은 30대에 이르렀다.

자동차번호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서류 접수순으로 컴퓨터에 입력해 자동으로 배정하게 돼 있고 신청자는 오로지 끝자리 숫자의 홀수 또는 짝수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차량에 이 같은 특수번호를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서 단체장의 관용 차량을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식별하기 쉬운 번호판을 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기관장 전용차량을 새로 구입한 지자체 사례
지역		차종	배기량(cc)	가격(원)	구입일
강원	평창군	체어맨	3200	63,027,000	2006년 7월10일

서울 은평구 에쿠스 3342 59,481,000 2006년 7월 21일경남 통영시 체어맨 2799 53,800,000 2007년 1월 19일충북 영동군 체어맨 2799 53,650,000 2007년 1월 25일

경남 합천군 체어맨 2799 48,682,100 2006년 11월 1일인천 남구 체어맨 2799 48,000,960 2007년 1월 9일서울 서대문구 오피러스 2656 46,000,000 2006년 8월 10일경북 영주시 체어맨 2799 45,836,363 2007년 1월 25일

전북 장수군 오피러스 3342 44,835,000 2007년 1월 15일경남 함안군 체어맨 2799 44,289,090 2006년 8월 7일전남 고흥군 오피러스 2656 43,510,000 2007년 3월 13일

전남 구례군 오피러스 2656 43,510,000 2007년 1월 19일전북 남원시 오피러스 3342 41,390,000 2006년 10월 2일경남 함양군 스테이츠맨 2792 41,210,000 2006년 10월 11일

전남 영암군 오피러스 2656 39,554,000 2007년 1월 19일강원 삼척시 오피러스 2656 39,544,540 2007년 1월 22일전북 정읍시 오피러스 2656 37,127,000 2007년 3월 2일전남 담양군 오피러스 2656 36,760,000 2007년 4월 18일

서울 구로구 오피러스 2656 36,760,000 2007년 1월 16일경남 산청군 그랜저 2656 36,440,000 2006년 11월 9일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140개 지자체 가운데 지난해 5·31선거 이후 기관장 전용 차량을 새로 구입한 지자체 35곳 중 대표적인 20곳의 현황. 배기량이 같은 차종인데도 가격차가 나는 것은 옵션 때문임. 차량의 가격순으로 정렬. 자료: 각 시군구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멀쩡한 차를 왜 바꿔” 새차 예산 삭감… 작년 취임 최찬기 동래구청장 10년 넘은 포텐샤 이용

26일 배기량 1998cc인 포텐샤 전용차 옆에서 포즈를 취한 최찬기 부산 동래구청장. 이 차량은 1996년 구입한 것으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용하는 전용차량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진 제공 동래구청

최찬기 부산 동래구청장은 1996년 3월 민선 1기 구청장이 구입한 1998cc 포텐샤 중형 승용차를 아직도 타고 다닌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장 중 가장 오래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최 구청장은 당선 이후 주변에서 “차부터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예산안에 잡혀 있던 4000만 원의 신차 구입비 항목을 즉각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최 구청장은 “당선된 뒤 구 재정 상황을 살펴보니 도저히 새 차를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항상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 차부터 바꿀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 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몇 가지 수리를 하고 나니 타고 다니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구청장의 업무 성격상 장거리를 운행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차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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