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부합동평가 폐지를 건의합니다.
정부업무평가본법에 따라 매년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평가지표를 담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시도마다 여건이나 행정환경이 다른데 중앙부처에서 설계한 지표로
줄세우기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심스럽다.
전국, 각 시도, 시군에 담당자만 해도 몇명이나 되는지 ?
평가의 효용성만큼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면서 지방정부 코를 꿰고 있는 평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하기 힘든 일들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하는 말이 합동평가지표에 넣겠다는 엄포, 이게 말이되는 말인지?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중앙정부가 해야하는 일 대신해 주는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평가는 무슨 얼어죽을 평가란 말입니까.
평가지표에 들어간 허수, 조작에 가까운 실적들....이제 이런거 하지 맙시다.
도민을 보고 일하는 진정 새로운 경남을 만듭시다.
당당하게 정부합동평가 거부합시다. 거부한다고 경남을 다른 나라에 팔아치우진 않겠죠.
아울러, 한가지만 더...
정부포상을 행정안전부에서 창구 역할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문고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정부포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사하게 합시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포상자일까 의구심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행안부에 상빌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